벌금 300만원(2026. 2 선고)브로커 징역 3년(1심)업무방해 최대 징역 5년합격 뒤에도 취소
처분 기준 자세히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그 시험은 무효, 3년 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 제한.
무엇이 부정행위인가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카메라 달린 펜 같은 전자통신기기로 답안을 쓰거나 남에게 보내는 행위. 스마트안경은 아직 따로 적혀 있지 않아 명시하고 소지만으로도 처리하는 개정 추진 중.
세무사 등 전문자격
시험 무효, 합격 취소, 5년 응시 제한, 고발(세무사 건 정부 방침).
형사처벌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으로 벌금(2026년 2월 벌금 300만원 선고). 수법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최대 징역 5년), 문제 촬영은 저작권 침해로도 처벌.
토익
시험 무효, 4년 응시 제한.
수능
응시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부정행위부터 적용하는 안을 국회와 협의 중(11월 17일 발표).
공무원 시험
통신기기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다 걸리면 5년 동안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는 갖고만 있어도 그 시험 정지나 무효 대상.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공개된 숫자
해마다 숫자는 못 찾음, 기준이 달라 서로 비교하지 않음
26명2014년 전체1~12월
81명2018년 전체1~9월
2명2014년 전자기기1~12월
49명2018년 전자기기1~9월
40건2026년 국가자격시험10월 21일 발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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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정행위
2014년 전체 1~12월
26명
2018년 전체 1~9월
81명
2014년 전자기기 1~12월
2명
2018년 전자기기 1~9월
49명
2026년 국가자격시험 10월 21일 발표까지
40건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 해마다
2025년은 6회 시험까지 잠정추정이나 기준이 다른 값
200400600
3312021
2402022
4212023
4142024
205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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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부정행위
2021
331건
2022
240건
2023
421건
2024
414건
2025 6회까지 잠정
205건
참고: 대학 시험 AI 부정행위, 해마다
대학 정기시험 AI 부정행위 적발
1건2023년
2건2024년
4건2025년
12건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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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적발
2023년
1건
2024년
2건
2025년
4건
2026년
12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 2013~2017년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2017년은 7월까지, 그 뒤 해는 숫자 못 찾음추정이나 기준이 다른 값
4건2013년
4건2014년
6건2015년
4건2016년
2건2017년7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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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적발
2013년
4건
2014년
4건
2015년
6건
2016년
4건
2017년 7월까지
2건
올해 스마트안경 적발, 발표마다 누적
5건10월 21일
6건11월 13일
12건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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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누적 적발
10월 21일
5건
11월 13일
6건
11월 16일
12건
올해 시험장 부정행위, 무엇으로
10월 21일 발표 40건 기준
메모지30건
스마트안경5건
스마트폰4건
남의 답안 보기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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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건수
메모지
30건
스마트안경
5건
스마트폰
4건
남의 답안 보기
1건
사례 연표 17건
세무사
숨긴 스마트폰, 초소형 모니터, 개조 계산기수사 중뒷소식
합격자 1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13시간가량 조사를 받음. 경찰은 몸에 숨긴 스마트폰과 초소형 모니터, 개조한 계산기를 쓴 사실을 확인. 반입이 허용된 계산기를 개조했고 초소형 모니터로 답을 본 것으로 추정. 스마트폰이 시험장 안에서 쓰였는지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하고 공범 여부도 수사 중. 본인은 혼자 했다고 진술. 세무사 기록 모두
국가자격시험 전체
스마트안경9건 수사 의뢰
올해 스마트안경 적발이 12건으로 다시 집계됨. 가스기사, 공인중개사, 소방설비기사(기계), 건축기사에서 추가 확인. 올해 치른 528개 종목을 대상으로 점수 분포를 분석하고 채점 전문가 검토를 거쳐 수사 의뢰하기로 함. 국가자격시험 기록 모두
세무사
본인 진술: 초소형 카메라, 생성형 AI시험 무효, 합격 취소 추진
4월 1차와 7월 2차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생성형 AI로 풀고 답을 봤다고 본인이 자수. 진술 내용은 경찰이 확인 중. 감독관 바로 앞줄에 앉았지만 현장에서 드러나지 않았고, 합격 발표 뒤 점수 의혹으로 알려짐. 정부는 시험 무효, 합격 취소(5년 응시 제한), 고발을 진행하기로 함. 세무사 기록 모두
지방직 7급 필기
전자계산기, 휴대폰 미제출시험 무효
전자계산기를 쓴 응시자 1명(충북)과 휴대폰을 내지 않은 응시자 1명(충남), 모두 2명 적발. 둘 다 AI를 쓴 것은 아니고 그 시험은 무효 처리. 응시 제한 여부는 보도에 없음. 공무원 시험 기록 모두
가스기사
스마트안경부정행위 처리, 수사 의뢰
서울 시험장. 스마트안경 전담 감독관이 처음 투입된 날 안경을 쓴 채 답안을 쓰던 수험자 1명을 적발. 가스기사 기록 모두
대입 논술(입시)
스마트안경적발
시험 전 검사 때는 일반 안경을 썼다가 시험이 시작된 뒤 스마트안경으로 바꿔 씀. 대입 논술 기록 모두
대입 논술(입시)
스마트안경업무방해 고소
스마트안경을 쓴 수험생 1명과 가지고 있던 수험생 1명, 모두 2명 적발. 대입 논술 기록 모두
공인중개사
스마트안경 의심시험 무효
인천 시험장. 안경을 계속 만지던 수험자를 감독관이 제지. 답안 작성은 확인되지 않아 당일 시험 무효로만 처리. 공인중개사 기록 모두
한국어능력시험(어학시험)
대리시험, 소형 이어폰, 위조 신분증113명 기소
얼굴이 닮은 대리 응시자를 붙이고, 소형 이어폰과 송수신기, 단체회의 앱으로 답을 불러 주는 조직. 브로커는 1심 징역 3년, 의뢰자와 응시자 112명은 불구속 기소. 한국어능력시험 기록 모두
소방설비기사
분야 미공개스마트안경, AI 앱약식기소뒷소식
5월 광주 시험장에서 적발된 수험자를 검찰이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스마트안경 시험 부정으로 형사 기소된 첫 사례. AI 앱이 답을 낼 수 있는지 보려 했다고 진술. 소방설비기사 기록 모두
가스기능사
스마트안경2명 적발
대구와 울산 시험장에서 같은 날 2건. 안경에서 전자음이 난 것을 계기로 적발. 가스기능사 기록 모두
토익(어학시험)
AI 글라스시험 무효, 4년 응시 제한
5월 10일과 31일 정기시험에서 1명씩, 모두 2명. 토익에서 처음 나온 AI 글라스 적발. 토익 기록 모두
기사 필기(CBT)
스마트안경시험 무효, 수사 의뢰
서울, 목포, 대전 시험장. 안경 모양을 수상히 여긴 감독관이 확인. 유출됐을 수 있는 문항은 폐기. 국가자격시험 기록 모두
소방설비기사
분야 미공개스마트안경부정행위 처리
광주 시험장. 감독관이 렌즈에서 빛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적발. 자격시험 스마트안경 첫 적발. 소방설비기사 기록 모두
국가기술자격 시험
스마트폰, 챗GPT적발
인천 시험장. 시험 도중 스마트폰으로 챗GPT를 쓰다 감독관에게 적발. 국가자격시험 기록 모두
기능사 필기(CBT)
숨긴 휴대폰, 챗GPT벌금 300만원
인천 시험센터. 몰래 들고 온 휴대폰으로 챗GPT에 정답을 묻다 적발. 2026년 2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선고. 국가자격시험 기록 모두
국가기술자격 CBT
펜 카메라벌금형
초소형 카메라가 든 필기구로 컴퓨터 시험 문제를 찍음. 시험문제 저작권 침해이자 검정 방해로 2023년 10월 벌금형 약식명령. 국가자격시험 기록 모두